한·미 민관포럼서 나온 FTA 대응법… "이익 보는 미국 농업계 움직여라"

놀랜드 PIIE 부소장 조언

"트럼프, 돈키호테식 무역정책 2~3년내 도입할 것"


[ 김채연 기자 ]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향후 2∼3년 안에 돈키호테 같은 방법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에서 “중상주의적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에서 무역수지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단히 보호무역주의적이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시 북미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한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그러면서 한국 측이 (FTA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미국 농업분야에 로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현재 미국 소고기가 한국 시장에서 큰 이익을 내고 있어 한·미 FTA에서 소고기 분야를 재협상할 경우 미국의 소고기 수출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캔자스·네브래스카·아이오와주(州)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의 상원 의원들이 대체로 공화당 출신들이기에, 농업분야에 대한 로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교역 협정과 관련해 막강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대통령이든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늘어났다”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퍼 대사 대리는 이어 “양국 교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이런 문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양자가 함께 모여 적합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관합동경제포럼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민관합동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처음 열렸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